법령 한국토지공사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5. 28. 선고 2017다265389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0하,1248]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한국토지공사법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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